단통법 폐지에 따른 스마트폰 구매정리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자급제 등)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구매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의 주요 변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 (출처: 방통위)

• 보조금 경쟁 제한 및 규제 완화
  •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판매점의 보조금 지급 제한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제도를 통해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의 상한이 존재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1,598,300원 Z폴드4의 핸드폰 구매 시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 68만 원, 추가지원금 102,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할인가는 782,000원, 실제 핸드폰 구매가는 816,3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월 통신 요금을 예를 들어 89,000원이라고 하면 약정기간 (보통 2년) 동안 총 지불 금액은 2,952,300원이 됩니다. 공시지원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각 통신사 공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통신사 공식 대리점이 아닌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는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일명 '성지'라고 불리며 밴드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매일 가격표가 바뀌면서 아는 사람들만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리점 간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를 많이 아는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정보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예시 (출처: 티월드)

 

• 선택요금할인 유지
  • 위에서 공시지원금을 꼭 받지 않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을 선택해도 됩니다.
  • 그런 경우 공시지원금 혜택과 추가지원금 혜택은 없고  여기에 월 통신 요금 예를 들어 89,000원에 25%인 22,250원을 약정기간 (보통 2년) 동안 할인 받아 총 지불 금액은 3,200,300원이 됩니다. 
  • 단통법이 폐지돼도 선택요금할인 제도는 유지가 되니 고가 요금제를 쓰시는 소비자에겐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예시에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비교 시 선택약정이 248,000원 높게 나왔지만 고가의 요금제를 쓸 수록 선택약정이 유리할 수 있으니 내가 쓰는 요금제와 기기의 공시지원금을 확인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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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따른 똑똑한 휴대폰 구매를 위한 팁

• 정보와 시장 조사
  • 다양한 판매점과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을 비교하여 최적의 구매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 각 대리점 마다 보조금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 뽐뿌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뽐뿌 바로가기

• 프로모션 활용
  • 통신사와 제조사에서도 대리점과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로모션을 자주 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 고려
  • 위에 소개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 통신사 약정 없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면 요금제 선택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 알뜰폰 요금제 검토: 알뜰폰 요금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 알뜰폰 허브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알뜰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나는 통화나 문자는 안쓰고 데이터만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11,880원에 데이터 20GB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알뜰폰 허브

 

알뜰폰 허브 바로가기

 

주의사항

• 과도한 보조금 유혹 주의: 일부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과도한 보조금은 추후 추가 비용이나 약정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약정 조건 확인: 보조금을 받는 경우 약정 기간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판매점 선택: 과도한 할인이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점은 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판매점을 이용하세요.

단통법 폐지로 인해 휴대폰 구매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신중하게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