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정리 (필요성, 거주민 이주 계획 등)

1기 신도시 조성 이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당시에는 최첨단 주거 공간이었던 곳들이 이제는 노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보금자리인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는 단순한 주거 환경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는 없을까?"
"재건축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은 재건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착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필요성과 목표

과거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표로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노후화, 설비 부족, 주차 공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거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단순한 건물 재건축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조화, 에너지 효율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추진합니다.

임시 거주 및 이주 지원 방안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 이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75가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인 임시 거주 공간 확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인근의 영구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임시 거주 공간을 확보합니다. 기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맞춤형 이주 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이사 지원비 지급 및 이사 대행 서비스 등 맞춤형 이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삿짐 운반, 정리, 새로운 거주지 적응 등 이주 전반에 걸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임시 거주 기간 동안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 주변의 병원, 사회복지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의료비 지원, 건강 검진, 교통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통합 재건축 및 공공 기여 확대

영구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합 재건축 활성화: 영구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민간 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통합 재건축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건축 희망단지는 이동완료 3년 전부터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공공 기여 확대: 통합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 주택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사회 전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 재건축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계획

정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착공 계획 수립: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 거처 선정, 이주, 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임시 거처 선호도 조사: 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시 거처를 선정하기 위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차별 정비 구역 지정 물량을 관리하고, 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