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의 모든 것 (압류금지 통장,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등)

혹시 통장 압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포스팅은 통장 압류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통장 압류의 모든 것

1. 압류 금지 통장이란 무엇일까요?

압류 금지 통장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통장입니다. 즉,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은 보호받아,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개월간 생계유지 예금: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에 필요한 185만원을 보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는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으로, 역시 압류가 금지됩니다.
•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보험금: 보험금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으로, 일부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5년 1월 8일 압류 금지 생계비 통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제도 상 압류가 되면 185만원을 빼고 압류를 하지 않고 통장 자체를 압류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신청 후, 허가를 득하여 185만원 돌려받아야 하는데 매달 신청해야 하며 행정비용 발생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개설 허용
• 개설 계좌에 압류원천금지

2.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일정한 요건 하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류 금지 채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비용: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비용은 약 2~5만 원 정도입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횟수별 발생.
• 필요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 압류 계좌 및 시중에 개설한 모든 계좌 잔액 확인서
  • 위 계좌들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
  • '제출한 계좌 외 다른 계좌는 없다'는 내용의 본인 사실 확인서
  • 생계 곤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최근 1년) 등)
• 신청 절차:
  1.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 상황 등을 심사합니다.
  3.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채권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 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통장 압류

3. 압류 금지 통장 개설 은행 절차 확인하기

압류 금지 통장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금지 통장 개설 절차:

1. 법원의 승인: 압류 금지 통장을 개설하려면 법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계좌인지 판단합니다.
2. 서류 제출: 생계유지 증빙을 위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승인 후 압류 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장 개설: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완료합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월급이나 연금 등의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압류 금지 통장은 특정 자금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월급, 연금 등이 입금된 계좌는 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기타 자산이나 대출금 등은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 금지 통장 개설을 원하시면, 먼저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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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 금지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압류 금지 통장은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모든 자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 금지 통장에 입금된 모든 자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압류 금지 채권만 보호되며, 그 외의 자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채권 범위: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이나 생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승인 필요: 압류 금지 통장을 개설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 금지 통장 개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장 사용 제한: 압류 금지 통장은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만 입금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압류 금지 통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압류 금지 통장은 몇 개까지 개설할 수 있나요?
  • A: 압류 금지 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Q: 압류 금지 통장에 어떤 돈이 입금되어야 하나요?
  • A: 압류 금지 통장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 즉 압류 금지 채권만 입금해야 합니다.
• Q: 압류 금지 통장을 해지할 수 있나요?
  • A: 네, 압류 금지 통장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금지 통장을 해지하면 압류 금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Q: 압류 금지 통장 개설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압류 금지 통장 개설 시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압류 금지 통장 개설 승인서, 신분증, 통장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통장 압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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