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총 정리(의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절차, 일정 등)
최신 일정은 다음글을 확인하세요2024.12.14 - [도움이 되는 지식] - 탄핵안 가결 향후 일정 정리 (2024년 12월 14일)탄핵이란?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으로 공무원이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징계나 사법 절차에 따라 소추(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하는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같이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고위 관료를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탄핵사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2024.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