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성립 뜻 사례 (총 5번)

투표 불성립 뜻과 사례

투표 불성립이란?

 

대한민국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은 법률안이나 기타 안건에 대해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회의원 출석 인원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거나, 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 사례를 몇 가지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투표 불성립 사례

1.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 상황: 공수처 설치법안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독립적인 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여당과 야당 간의 격렬한 대립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며 투표에 불참하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 결과: 처음 상정된 표결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해 다시 표결이 이루어졌고, 결국 여당과 일부 소수 정당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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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

• 상황: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 결과: 초반 몇 차례의 투표 시도는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며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국회 운영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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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 한미 FTA 비준안 투표

• 상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두고 여당(한나라당, 현 국민의힘)과 야당(민주당)이 극렬히 대립했습니다. 야당은 비준안이 국익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 결과: 첫 투표는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여당이 다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 표결을 시도했고, 폭력적인 충돌 속에서 비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물리적 충돌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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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개정안

• 상황: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대안으로 세종시 특별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정안 표결 시 여야 간 합의 실패와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결과: 첫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으며, 개정안은 수정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재상정되었습니다. 이후 여야 합의로 재표결이 이루어져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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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 간호법 제정안

• 상황: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컸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가 강하게 반대했고,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 처리를 여당이 저지하려 했습니다.
• 결과: 초기 표결 시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되었으나, 야당의 단독 추진으로 재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되었지만, 여당과 일부 의료 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법안은 이후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투표 불성립의 특징과 시사점

이러한 사례들은 투표 불성립이 단순히 정족수 부족의 문제를 넘어, 여야 간 정치적 대립, 의사 일정 합의 실패, 또는 특정 세력의 의도적 의사진행 방해와도 밀접히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투표 불성립은 국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며, 정치적 합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